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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품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아 문제 생겼어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 외에 회사에 대해서도 저작권...
[저작권] 인터넷 이미지를 발표 자료에 사용해도 될까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다.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지급명령]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화학제
화학제(chemical agent)는 화학 무기(chemical warfare, CW)로서 독성을 가지는 화학 물질을 일컫는다. 넓게는 식물을 죽이는 용도까지도 화학 무기에 포함되며, 20세기에 70여 종의 화학 물질이...
해안습지
해안습지는 해안 유역에 위치하여 바다의 영향을 받는 해초대, 염습지, 맹그로브 숲습지, 담수 습지 및 석호를 포함한다. 이들 습지는 조석 또는 비조석 및 담수, 기수 또는 염수의 다양한 환경를 갖는다....
회사가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갚으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올려준다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 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무단 퇴사하면 배상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효력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 법령...
[근로계약서 지급 의무] 근로계약서 못 받아서 내용 모른다면?
근로계약서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이다. 근로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법령...
[표준근로계약서] 회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절한지 궁금해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계약기간, 근무지와 담당업무, 급여조건, 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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