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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지정한 렌터카 없다며 대체차량 쓰래요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고객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 차량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법령 | 자동차대여...
거리 버스킹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이에게 나체 사진 달라고 한 그 사람, 처벌 될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성평등] 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 여대 로스쿨, 차별 아닌가요?
남성이 여자 대학교의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곧 남성이 법조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여자 대학교에 로스쿨을 인가하고 인원을...
[법률구조·소송구조] 개인파산 신청 시 법률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법령 | 법률구조법 | | 주요 조문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동연령군
인구통계학에서 특정 시기에 공통적인 사건을 경험한 집단이다. 개체군 생태학에서 같은 시기에 출현한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집합을 말한다. 동시출생집단 혹은 동년배 집단이라고도 한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학원 취업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약식명령을 포함)받은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에게 아동...
고유종
고유종은 토착종 또는 특산종과 같이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는 생물종을 의미한다. [목차] 1.고유종의 정의 2.고유종의 분포 환경 3.고유종 발생 조건 4.고유종의 위기 5.관련용어 6.참고문헌 [ 고유종의...
[사실적시명예훼손] 인터넷 커뮤니티에 산후조리원 불만 후기 올렸다면?
이용후기를 작성할 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의 이용후기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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