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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지진
진원이 해저에 있는 지진을 의미한다. 하와이 제도와 같이 판의 중앙부가 열점(hot spot)을 지나갈 때 화산 활동이 일어나며 드물게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저지진은 대부분 판이 수렴하거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음주 후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감형될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계약 취소] 캠핑장 예약 취소시 환불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부적인 환불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개별 환불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이에...
소송 비용 없는데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법령 | 민사소송법 | | 주요 조문 |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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