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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프라이버시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g4ll4is/8521624548/ g4ll4is CC BY-SA> 국제연합(이하 유엔)은 2013년 12월18일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흔히 ‘사이버 세계’라고 말하는...
건축을 위한 토지 거래 시 유의사항
건축법에서 대지란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학생인권] 수업 중 선생님의 과도한 발언, 학생 인격권 침해일까?
수업 중 교사의 폭언 등은 학생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한 사건에서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 법령...
스팸메일이 자꾸 오는데 처벌 받게 하고 싶어요
스팸 메일 등을 받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하면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법령...
탄소 순환
지구의 생물권, 토양권, 지권, 수권 그리고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생물지화학적 순환을 말한다.1) 탄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및 생명에 필요한 여러 화합물을 구성하는 생물의 기본 뼈대를...
의학 미생물학
결핵, 이질 등 여러 질병을 다루는 의학과 세균, 진균 등 다양한 미생물을 다루는 미생물학이 결합된 분야이다. 오랜 기간 병인론을 지배했던 것은 갈렌의 장기설(miasma theory)인데 나쁜 냄새와 공기가 병을...
미성년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결제, 취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다. | 법령...
이가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는 사람들이 착용하는 행운의 부적으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목걸이이다. | 표기 | Higa (스페인어) Figa (갈리시아어) 이가 (한국어) | | 위치 | 스페인 - 카미노 데...
운동
[개요-정의]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은 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많이 움직이고, 적게 앉아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건강상 큰 이익을 줍니다. ‘운동’과 ‘신체활동’은 몸을...
[두발자유] 군 간부·병사, 머리 스타일 규제 다르면 기본권 침해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에서 병사와 간부 머리카락 길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령 | 대한민국헌법 | | 주요 조문 |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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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긴다면 어느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