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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시험 문제 유출’ 혐의… “개전의 정이 없어” 7년 구형 2019-05-15 21:21:11
작성인
 조은비 기자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조회 : 2   추천: 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방해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두 딸의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지 등도 함께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분야의 현직 교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믿음을 저버렸다"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공교육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숙명여고 동급생 및 학부모들과 다른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딸은 아직 미성년자로 아버지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 판단했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아이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와 달랐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면서 아이들의 인성까지 파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5년 이하의 징역인 업무방해죄에 경합범으로 가중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정 시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쌍둥이 딸들의 성적 상승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진실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고 전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 가면 우리 가족의 주홍글씨가 사라질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본인의 명예와 태풍에 꺾인 꽃과 같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며 "부디 선입견과 편견에 눌리지 않고 현명하고 용기 있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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