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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도청구권 행사 후 건축물 승계한 특정인, 계약상 의무마저 승계하는 것 아니다 2019-03-15 16:21:33
작성인
 김진원 기자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조회 : 12   추천: 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토지ㆍ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승계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이뤄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의 소송 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룬 사건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고인 인수신청인은 서울 광진구 일대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11년 7월 27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년 8월 3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당시 소외인은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1년 10월 20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던 소외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피인수신청인은 2012년 3월 14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012년 3월 13일 소외인과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2년 7월 3일 소외인에게 도달했는데, 소외인은 이를 받고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재건축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피인수신청인은 2013년 4월 23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013년 3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위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년 4월 21일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피인수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승계인수신청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ㆍ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ㆍ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준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촉구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는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토지ㆍ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규정은 승계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승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ㆍ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는 `사업시행자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돼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는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토지ㆍ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다음에 토지ㆍ건물의 특정승계인이 이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특정승계를 한 것이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ㆍ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ㆍ건축물을 특정승계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에 따라 "소외인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2개월이 지나도록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으므로, 2개월이 지난 때 원고가 소외인에게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인수신청인은 그 이후인 2013년 4월 23일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피인수신청인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비로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특정승계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승계인수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권리ㆍ의무 승계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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